국내 탄소배출권 도입 및 활성화 방안(해외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Ⅱ. 탄소배출권거래제도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가. 청정개발체제(CDM)
나. 공동이행제도(JI)
다. 배출권거래제(ET)
3.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
나.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
1) 거래 시점에 따른 분류
2) 거래시장에 따른 분류
3) 가격 기준에 따른 분류
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Ⅲ. 해외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사례
1. EU
가. EU-ETS 메커니즘
1) 연계 시스템
2) 배출권 국가별 할당 및 거래 방법
나. EU-ETS Phase 별 개요
1) PhaseⅠ(2005~2007)
2) PhaseⅡ(2008~2012)
3) PhaseⅢ(2013~2020)
2. 미국
3. 호주
4. 일본
5. 그 외 국가
가. 중국
나. 영국
다. 노르웨이
라. 뉴질랜드
마. 벨기에

Ⅳ. 국내 탄소배출권제도 활성화 방안
1.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제도 현황
가. 정부의 탄소시장관련 계획
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다. KCER과 에너지 관리공단
라. 전력거래소
2. 해외 탄소배출권 시사점 및 도입과제
3. 탄소배출권 활성화 방안
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나.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 추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세계경제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기후변화와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1992년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수차례의 당사국회의를 거쳐 2005년 2월 선진국들을 주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어 환경에 대한 위기감 인식과 국제적 합의 차원의 의미와 함께 부수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감축의무대상국인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이를 대체할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2007년 말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지만, 각국의 의견차이로 구체적 목표치 및 설정방식 등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시장선점과 자국이익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며 구체적 사안의 결정에 따라 탄소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하에서 1차 공약기간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감축 국가에서 제외되었지만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 2차 공약기간에는 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온도가 0.6℃ 상승하는 사이 한반도는 1.5℃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발생될 탄소배출관련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07년 12월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제 4차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10년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 역시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앞서 해외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도입을 위한 준비 사항과 활성화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본 논문은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3개의 장에서는 탄소배출권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Ⅱ.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간단한 정의와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와 종류, 시장규모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이 논문을 읽는 사람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Ⅲ. 해외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사례」부터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도입을 위한 9개 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EU,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9개국 중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인 EU의 배출권거래제도인 EU-ETS의 탄소배출권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할당방안 및 국가 레지스티리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관리공단, 2009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시행방안, 연구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외 4기관, 2004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 분석, 김용건 외 1인, 2008
글로벌 탄소시장 현황 및 주요국의 대응 사례, Korta, 2008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 LG 경제연구원, 2010
금융의 뉴패러다임 녹색금융, 임태웅 외 15인, 2009
뜨거워지는 지구, 떠오르는 탄소배출권 시장, 김정선, 2008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박태주, 2009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위한 해외인벤토리 사례 분석, 에너지관리공단, 2005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제학적 이해, 에코프리즘, 2009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노상환, 2010
유럽연합 사업장 탄소배출권 할당 사례 연구, 김인숙 외 1인, 2010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박형건, 2008
저탄소 녹색성장 배출권 거래, 환경부, 2010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2009, 한국금융연구원
탄소가 돈이다, 기타무라 케이, 2009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개설 방향, 노희진, 2009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진익 외 2인, 2009
탄소시장의 비밀, 김태선, 2009
해외 배출권 시장 사례 분석과 국내 배출권 시장 도입에 있어서 산림분야 참여에 관한 고찰, 한기주 외 1명, 2009
해외 탄소배출권시장 동향 및 국내 육성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09
호주의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임재규, 2008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2009
Carbon Trade Market, Nidhi Bothra, 2009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2006
Pew Center(2009), 2009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4&idxno=2010062911420915080
http://www.climatechange.gov.au/en/government/initiatives/cprs.aspx
http://www.env.jp/earth/ondanka/det/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