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다양한 민영화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민영화 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행정학논문

목차

1. 지방자치제와 공기업
2.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공급 유형
4.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5. 지방공기업의 사례별 민영화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1. 지방자치제와 공기업

국가공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 수준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그 배경에서 다소 상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 경직된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관료주의적 경영형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이윤동기의 결여, 과투자․과고용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기업경영, 주인의식의 결여 등과 같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가 제기된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신뢰를 민영화의 동인으로 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논쟁에는 이러한 공통요소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Atherton & Windson, 1987: 81-82).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중앙의 보조금 감소와 세입의 감소, 그리고 공급중심의 경제에 따른 경제발전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Berenyi, 1981: 30-42).

참고 자료

동아일보,「지방공기업 우후죽순 설립 - ‘空무원 양로원' 인가」, 2000/03/21.
삼성경제연구소편,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손희준 외 3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2.
원구환, 「지자제 성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