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도 덕적 해이 방지방안 논문

소개글

본 논문은 크게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제고’와 ‘이러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방지방안’ 이라는 두 가지 논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먼저 논문의 기본 전제사항이 되는 공적자금이 어떠한 배경으로 조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자금의 지원원칙 및 지원방식, 지원절차를 알아보았으며,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공적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1. 서론 1

2. 공적자금 조성 배경 및 의의 2
2.1. 공적자금 조성 배경 2
2.2. 공적자금의 정의 3
2.3. 공적자금의 지원 원칙 4
2.3.1. 최소비용의 원칙 4
2.3.2. 손실분담의 원칙 4
2.3.3. 자구노력의 원칙 5
2.3.4.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6
2.4. 공적자금 지원방식 7
2.4.1. 출자 : 매각 또는 자체 정상화 7
2.4.2. 출연 : 계약이전(P&A)등 7
2.4.3. 예금대지급 : 청산․파산 7
2.4.4. 대출 8
2.4.5. 부실채권매입 8
2.5. 공적자금 지원절차 8
2.5.1.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8
2.5.2.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10

3. 공적자금의 금융권별 지원 현황 12
3.1.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12
3.2. 비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14

4. 공적자금 투입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방지 방안 18
4.1. 부실채권 정리 18
4.2. 수익성 제고 19
4.3. 효율성 제고 20
4.4. 지배구조 개선 21
4.4.1. 이사회의 자격요건 강화 22
4.4.2. 이사회 독립성 제고 22
4.4.3. 이사의 역할 및 책임 구체화 22
4.4.4. 소수주주 등 보호 23
4.4.5. 감독 강화 23
4.5.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전략 23

5.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보여지는 문제점 24
5.1. 도덕적 해이의 개념 24
5.2. 도덕적 해이의 발생요인 25
5.3.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석 25

6.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31
6.1. 금융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로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31
6.1.1. 기업공시 및 회계처리의 제도 ․ 관행 개선 31
6.1.2. 분식회계 근절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사항 31
6.1.3.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상품정보 공개 강화 31
6.2.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점검 강화로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32
6.2.1.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련법규 및 관리 기본원칙 32
6.2.2.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점검 강화 32
6.2.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점검강화에 대한 분석 33
6.3.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강화로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33
6.3.1.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33
6.3.2.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분석 33
6.4. KDIC의 부실기업에 대한 감시능력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안 34
6.4.1. KDIC의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 34
6.4.2. KDIC의 감시능력 강화방안 34

7. 결 론 35

<참고문헌> 37

<요약본> 39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로 평가 받았다.그러나 경제규모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기업의 구조적 부실과 정경유착의 잘못된 관행은 우리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나타나게 되었다.

기업의 채무구조에서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실질적 수익성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우친 불투명한 기업경영시스템의 결과 계속적인 적자 누적이 1996년 230억불에 달하는 최대 경상수지 적자를 맞게 되었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사태’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급증시키고 이는 금융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투자기피로 이어지면서 자금 흐름의 악화로 이어졌다. 그 해 30대그룹 절반의 연이은 도산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이어져 조흥, 상업, 한일, 제일, 서울, 외환 등의 대형 주요은행 뿐만 아니라 종금사, 생보사, 신협 등이 도산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다.

WTO출범이라는 세계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금융자유화를 내세운 금융감독기관의 대내외적 관리 소홀이 맞물린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동년 7월부터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대만, 홍콩에 연이어 우리나라에까지 심각한 외환위기를 미치게 되었다. 우리 금융기관의 지나친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지사 확장으로, 외형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외환관리에는 소홀한 상태로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외 신인도를 급락 시켰고 이에 외국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대량 환수해가자 단기 차입금의 만기연장에 큰 난항으로 결국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자금을 요청하는 국가최대위기인「IMF 사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극복을 위해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시장의 긴축거시정책을 펼쳤다. 이는 금리상승 등으로 많은 국내기업들을 도산시켰고 대량실업사태와 소비감소로 이어져 자유시장의 흐름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인 금융구조개혁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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