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1)
1_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고찰
2_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기대 효과
2)
1_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2_개선 방안
1) 정신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2) 현실적인 자립 지원 방안
가. 주거 지원
나. 직업 교육, 훈련 및 고용 지원
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1_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고찰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장애인(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의 현행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 전 법 제15조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 이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각종 지원과 혜택이 배제되어 왔다. 비록 개정 전 제15조가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기는 하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일 뿐 관련...

<중 략>

1_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정신장애인은 신체기능이나 활동상에 문제가 없어도(즉,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거동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격리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격리되어 생활하게 되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게 되고 타인에게 의존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이다. 장애인들이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립과 자활을 위해 탈시설화가 추진된다. 탈시설화란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윤화, 2022.10.31.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페지는 끝이 아닌 시작, 박관찬, 2022.10.5.함께걸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을 허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박종언, 2020.12.10. 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 2021.12.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