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내용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1)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 장애인복지의 통합적 발전
(3) 정신건강복지체계의 독자적 발전
(4) 정신장애인 당사자활동의 증진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1) 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인 복지대책, 자립, 보호 및 수당 지급과 같은 필요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중 제15조는 시행 시기를 1년후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 복지법의 서비스가 중복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지만 해당 조항은 이러한 목적보다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서 제한이 발생하거나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제한 또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정신건강복지법 내 전달체계에서 제공해야한다고 해석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20.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 위한 기본 틀 구축하자. 복지타임즈.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이용표, 송승연(2021).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용표, 배진영(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