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소개글

교과목명: 평생교육론
과제명: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하시오. (배점 :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사회교육법｣ 전면 개정과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Ⅲ. 결론 (법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및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정책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그의 근간을 이뤄 추진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법령상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즉,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한 평생교육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법｣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교육개혁의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999년 ｢사회교육법｣이라는 명칭을 ｢평생교육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평생교육 진흥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등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이 확대 및 발전되어 온 것이다. 21세기의 중요한 흐름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평생교육 정책 또한 지역단위 평생교육체제에 관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윤여각(2021), 평생교육론의 시선, 교육과학사.
박길선(2017),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이 지방교육자치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고영상(2010),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 · HRD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