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직접 작성한 양질의 글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보고서입니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소개한다. 왜 이 사례를 선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견해를 쓴다. (30점)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점)
3.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쓴다. (20점)

본문내용

올해 발간된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중,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 은 인간 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비차별과 사회통합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은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개개인의 자립을 막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없는 직업군이 100종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정신장애인이 취업환경에서 겪는 인권침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평한 채용의 기회를 얻지 못해 결국 탈락한 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한 정신장애인 A씨의 사례를 선택했다. 2020년 12월 16일, 더인디고 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A씨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필기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

참고 자료

인터넷블로그(국가인원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
https://blog.naver.com/nhrck/222337406453, 2021. 05. 04.
인터넷 기사(더인디고), “화성시 공무원 면접에서 탈락한 정신장애인, 행정소송 제기”,
https://theindigo.co.kr/archives/14100, 2020. 12. 16.
온라인 기사(뉴스핌),“정신장애인 편견 제공하는 요인 1위는? '대중매체'”
https://www.newspim.com/news/view/*************0, 2021. 04. 20.
서미경(2003),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5, 2003. 11. pp. 23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