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7건
공통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 더보기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접기

목차

1. 1번 문제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2번 문제
(1)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번 문제
(1) 남녀평등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모든 사회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와 가정, 사회, 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

(3) 성차별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전통적 성별분업관과 오랜 성차별로 현재 사회참여에서 열세이 있는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와 실질적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조치

<중 략>

2. 2번 문제
1)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1) 개관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현행 법체계는 헌법을 최상위로 하며, 양성 평등 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령들은 성차별 금지,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등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 헌법은 체결 및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도 포함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관 및 권리 구제 기관도 이 법체계에 속한다.

(2) 기본법: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① 헌법
남녀 평등 법체계에서 "헌법"이 최상위에 위치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의 운영 원칙, 국민의 기본권, 통치 구조를 규정하고, 모든 법령과 정책, 사법, 행정, 명령 및 조치의 근거가 되며, 헌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