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3] 1. 다음의 용어의 뜻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5건
공통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더보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2023년]
1. 다음의 용어의 뜻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한 부분은 보기 편하도록 각주와 인용부호 등을 넣었습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2) 부당해고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3)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혼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혼인 관계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를 뜻하며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된 혼인은 법적효력을 갖는다. 법률혼주의는 한국에서 1923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60년에 제정된 민법의 논의 과정에서 재확인을 거쳐 도입되었다.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배우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서인겸(2016).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편집부(2017). 이혼 100문 100답(생활법률상식). 온이퍼브.

이혼숙려제도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숙려시간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혼 후 생활적응을 위해 부부가 고민하고 각자 계획을 세우며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라는 의미도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강년(2012). 상속의 비밀 52. 한즈미디어.
김계형,‎이재호(2019).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길벗.
김형배(2021). 노동법. 박영사.
유종오(2023).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길벗.
편집부(2017). 이혼 100문 100답(생활법률상식). 온이퍼브.
박복순(2006).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안 검토. 가족법 연구, 20(3).
서인겸(2016).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김정환(2010). 상속등기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재율(2008).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남(2020). 연장근로 규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홍주(202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용노동부(20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