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도시행정론	자료	8건
공통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소개글

교과목명: 도시행정론
<과제명>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목차

1.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개념과 문제점
2.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단점

본문내용

1981년 발표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경제성장에 있다고 주장하며,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은 모든 공공정책을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당정책으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시한계론은 도시의 예산전략을 설명하거나 도시들이 성장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도시한계론의 가정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정책결정자는 모든 공공정책을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당정책으로 분류한다. 둘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개발정책에는 긍정적이며, 재분배정책에는 부정적이고, 할당정책은 중립적이다. 셋째, 도시의 정책결정자는 개발정책을 가장 선호하며,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고, 할당정책에 대해서는 중간이다. 넷째, 도시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책의 경제적 영향력이다.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유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면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되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정부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도시의 전체적인 이익을 이끌기 때문에 도시정부의 지상목표는 경제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 정부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적 자원인 노동과 자본을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선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