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도시행정론	자료	8건
공통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소개글

교과목명: 도시행정론
<과제명>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목차

1. 피터슨의 도시한계론
1) 개념
(1)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당정책
(2) 노동과 자본의 이동
2) 문제점
(1) 경제적 결정주의
(2) 생산노동과 자본 이동에 대한 비판

2.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2)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 개념
3)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점
(1) 방만경영 개선
(2) 행정서비스 경쟁
(3) 행정서비스 공급 주체 선택
4)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단점
(1) 국부유출
(2)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
(3)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본문내용

Peterson(1981)은 지방정부의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개발정책,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재분배정책, 중립적인 할당정책으로 나누었다.
개발정책은 역외의 생산적 자원을 역내로 유입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부동산 가치 역시 상승하며 고용이 증가하여 지방세원이 확충될 수 있고, 정부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일반복지를 실현한다. 그러나, 생산적 노동과 자본의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재분배정책이 생산적 자원의 유출을 유도하고 빈민의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이를 기피하게 된다. 할당정책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립적이다.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도시의 정치경제에 관해서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참고 자료

유재원, 도시한계론의 핵심 가정에 대한 경험적 검증, 한국행정학회, 2011
이연경,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발전적 수정, 서울대학교, 2017
고형석, 결혼정착지원금 700만 원?…인구 증가는 "글쎄", 노컷뉴스, 2022.05.24. https://www.nocutnews.co.kr/news/5761232
김간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혼란…정부 진화에도 거세지는 주민 반발, 매일일보, 2022.08.28.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45716
[사설] 빚투성이 방만 경영 공기업, 강도 높게 쇄신해야, 서울신문, 2022.06.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3031011
정환용, 도시관리론, 보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