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인적자원관리론 기말시험과제물)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설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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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10점) 3장 1절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설명하시오. (30점)
4. 기타 유사점과 차이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대통령령 제31380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영은 제1장 총칙,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제4장 문예·체육 활동의 지원,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의 적용범위는 제3조 1항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 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복지사업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인적자원관리론, 이선우, 오성호, 임현정, 출판문화원, 2021.
https://www.moleg.go.kr/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