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3학년)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요금이란
2. 공공요금 중 버스요금
3.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
1) 공공성
2) 기업성
3) 자율성
4) 책임성
4. 우리나라 버스요금의 특성
1) 공공성
2) 기업성
3) 자율성
4) 책임성
5.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개선방향
1) 공공성
2) 기업성
3) 자율성
4) 책임성
6. 나의 의견(버스요금의 개선방향)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레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공공요금 분야를 경제규제가 정당화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오히려 그동안의 공공요금 규제는 정당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져 왔음이 지적될 정도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공공요금에 대해 사회국가원리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공공요금의 수준을 최대한 낮게 결정해 왔고, 공공요금 조정 및 규제를 사회국가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가활동의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의 공공요금규제정책은 일정한 법적기준 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 왔던 것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요금이란

「헌법」상 시장경제원칙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은 「헌법」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격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공요금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법률에서 두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등이다. 공공요금의 결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위의 법률들은 공공요금의 대상인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 또는 공기업에게 독점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이윤을 확보할 수 없도록 총괄원가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가격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수의 공공요금이 법령상 정하고 있는 총괄원가 수준을 훨씬 하회하는 정도로 결정되고 있고..

<중 략>

참고 자료

전수연. (2016).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조택. (2006), “공공요금결정과정과 시민참여”, 한국정책학회보 제15권 제4호.
이재림·전상민, 「교통요금규제의 운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규제연구제12권, 2003.
강원구(2005), “공공요금의 가격결정과 자기자본 보수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민수(2010),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주현. (2013).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분석. VIP Report.
박범종. (2005). 한국의 복지국가 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21 세기정치학회보.
백옥선. (2013). 공공요금 결정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전기와 가스요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조규석, 「버스재정지원 효과 분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