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체-행정3-공기업론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

소개글

공기업론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례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서술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기요금의 특성
2) 전기요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공요금이란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가격을 말한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공공재의 특성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과, 사람들이 사유재나 민간재처럼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 등이 있다. 공공재의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하며, 이에 따라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공공재에 대해 측정된 조세에 대하여 찬성한다면 공공재는 이 정도의 중요성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에 철도, 전기, 담배, 전화 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료, 지하철 운임, 의료비, 기타 사용요금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2023년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이 인상되며, 가스요금,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등이 오르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생겼다. 버스 요금은 서울, 인천 지역에 한해 현금가로 1300원에서 16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비교적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공공요금 중 최근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산업에 있어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특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전기요금, 백과사전, 두피디아,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8739
공공요금, 경제용어, 제테크, 매일경제
https://www.mk.co.kr/dic/desc.php?keyword=%B0%F8%B0%F8%BF%E4%B1%DD&page=0&so=all&from=&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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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현황 및 개선 방향”, 박종배, 전기저널, 2018.12.05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2450
”전기공급과 전기요금의 거버넌스“, 박진표, 전기저널, 2022.08.04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