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소개글

교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명>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시오.

3.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2. 코로나19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3. 규범과 기구의 문제
1)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의 의무 강제 제도 부재
2)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3) 당사국의 국가 자원 및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
4) 감염병의 중간 단계에서 경보의 부재
4. 규범과 기구의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코로나19라고 불리며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지역사무소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폐렴이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정보에 대해 입수하게 되었다. 2020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COVID-19라고 이름을 붙였다. 2020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52개 국가에서 감염 확진자 수가 약 8만 명이고 사망자 수는 약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했다. 2020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52개 국가에서 감염 확진자 수가 약 8만 명이고 사망자 수는 약 2만7천 명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보름 정도 지나자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는 국가 수가 92개국 증가했고 감염 확진자의 수는 약 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약 2만 9천 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가는 144국에서 감염 확진자의 수는 약 15만 명으로 사망자는 약 6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유리 외, 2021,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보건규칙의 국제법적 한계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p.151~181
정민정,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