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C)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11건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더보기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접기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C)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과 기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인권법 및 UN
3. 국제 인권법 및 UN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와 이유
4. 국제 인권법 및 UN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5. 결론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는 지난 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예외적인 상황과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국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늦추기 위해 광범위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이동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생계, 안전, 식량, 위생, 의료서비스(코로나19와 다른 질병), 물, 직업, 여가,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은 국가와 사회 전체가 사람중심으로 위기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위기가 현장의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2.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인권법 및 UN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하고 다양한 인권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에 제정된 각국 헌법에도 계승되었으며, 세계 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 인권들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국제연합은 인권규약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1966년「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을 채택하고, 그후 특정 영역의 인권을 다뤄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이 채택되었다.

참고 자료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유엔 개황, 2008., 외교부)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정인섭(2014),「新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 (주)박영사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p.15
정영진 외(2017) 국제법, 신조사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오승진(2017) 인권법 강의, 진원사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김중섭(2004)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박찬운(1999) 국제인권법, 한울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