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장애인복지론(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자료	45건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 더보기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접기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장애인복지론(공통)
<과제명>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목차

Ⅰ. 장애인이동권 관련 이슈

Ⅱ.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권리 관점에서 현황
2. 문제점

Ⅲ. 향후 과제에 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이동권 관련 이슈
지난해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서울지하철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전장연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위를 진행함에 따라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됐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동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 이동권 보장정책에 기준이 됐고, 이동권이 구체적 권리로 인정됐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 불편함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비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할 때 느끼는 불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이동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수시로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동권 제한은 때로는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장애인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권명길. 장애인 이동권. 울산저널, 2021년 1월 27일자.
https://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66
김기식 외(2021).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정·조세 지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재)더미래연구소 IF 리포트(2021-5)
배융호.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평화시대, 2022년 2월 7일자.
http://www.peace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406
김준현. 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가격 천차만별. 국토일보, 2020년 10월 21일자.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