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부의 신분 관계,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그중, 협의 의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되어야 하는 네 가지의 실질적, 한 가지의 형식적 요건이 있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은 부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이혼의사 합의이다. 합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혼은 무효이다. 두 번째로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다. 이 때 협의이혼 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들을 제출한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과 같은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하여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을 받은 뒤, 가정 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로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다. 하지만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배명이, 경상대학교출판부, 2016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68호), 정보공개, 법령정보, 훈령· 예규 · 고시, 고용노동부 사이트, 2021.08.05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법령조문조회, 일부개정 2021.05.18.(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