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2022년 기말시험 과제물, 소득불평등,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1.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2. 이것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3.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4. 이 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1. 문제의 답변을 명료하게 작성했습니다.
2. 어려운 문제도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3. 각종 전문서적, 논문 등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4. 출제자의 의도대로 작성했습니다.
5. 모든 내용의 출처는 각주로 표시했습니다.

목차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인 소득불평등의 묘사

2. 소득불평등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1) 건강관리의 문제
2) 교육적 혜택의 부족
3) 빈곤한 노인의 증가
4) 여성 가구주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
5) 디지털 정보 격차의 증가
6) 환경문제의 피해 증가

3.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1)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2) IMF 이후의 경제적 계급 이동 감소
3) 부의 재분배 정책 실패로 인한 계층 간의 양극화 확대
4)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의 감소
5) 국가의 경제성장 변화

4. 소득불평등의 해결방안
1) 소득세제의 개선 방안
2)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보충성 확보로 양극화 해소
3)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제 개선
4)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도모
6) 취약계층을 위한 가계 부채 삭감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인 소득불평등의 묘사
소득불평등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이 필연적인 문제로 개인의 자산과 소득의 분배 과정에서 각 개인의 특징과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층 간의 물질적, 경제적 불평등을 가리킨다. 소득불평등은 빈곤(poverty)이나 후생(welfare)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정의된다. 소득분포의 특정 부분에서 발생하는 빈곤보다는 상위개념으로, 후생보다는 고려대상의 차이로 하위 개념으로 인식된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적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 및 집단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교육투자나 의료지출 등 복지 불평등으로 확산되어 양극화로 확장될 수도 있고, 세대 간 불평등과 같은 추가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 지수는 한 국가의 소득수준을 각 구성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체감하기 어렵고 각 지수들의 고유한 기본 가정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각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임은 확실하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들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지니계수를 포함하여 절대적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평균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EGR 지수, ER 지수 등이 존재한다. 각각의 지수들은 추산되는 값과 나타내는 위치들이 모두 상이하고 분포되어 있는 계층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2. 소득불평등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1)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념 틀에서 구조적 요인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결정하고 사회를 계층화시키거나 이를 강화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재진,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라옥란, 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박강석, 중·노년층의 재취업 의지 및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박찬신,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
백웅기, 가계부문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연구용역보고서, 2013.
안재욱,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자유와 시장, 제4권, 2012.
정준영 외,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조윤제 외,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제470호, 2012.
조정완,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2
최민정, 베이비부머의 계층이동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하준, 한국 임금불평등의 요인분해와 이동성,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10.
황현정·황용석,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