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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학 3학년A)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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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22
최종 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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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병원경영학 자료 5건
A형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0점)

소개글

(병원경영학 3학년A)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대가치 수가제도
2.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
3.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구성
1) 시간(time)
2)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mental effort and judgement)
3) 육체적 노력과 기술력(physical effort and technical skill)
4) 스트레스(stress)
4.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문제점
5.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개선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 Harvard 대학 Hsiao 교수가 의료행위에 투입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 산정 모형인 자원기준 상대가치체계, RBRVS(resource basedrelative value scale)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재고안하여 2001년에 도입한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축된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를 각 진료항목별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각각의 진료수가 항목(행위료)에 대해서 항목별 금액을 고시하였는데 상대가치수가제도 도입으로 진료수가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고 단위 점수 당 금액을 부여하여 해당 진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점당 고시된 환산지수(금액)의 곱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상대가치 수가제도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위원장이 계약한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는, 진료수가의 결정방법이라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1999년 12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이후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01년 이후의 건강보험에서 의료수가는 상대가치 수가제도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기훈‧강상권‧김승대‧장영재(2012), 병원관리학, 계측문화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매뉴얼. 서울.
김미영. 2017. 신포괄수가제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강길원(2006), 상대가치의 이해, 대한피부과학회 보고서, 제58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논문.
이고은(2013),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지도 조사,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허 원(2010) 의료법인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논문.
지영건(2008) 우리나라 수가결정구조의 현황,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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