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법과사회_문제1 문화이론의 핵심주장,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 구체적인 사 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문제2 지금 여기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법사회학적 기초법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목차

1. 문제1 문화이론의 핵심주장,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20점)
2. 문제2 ‘지금 여기’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법사회학적·기초법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사례 발굴, 자신의 견해) (10점)

본문내용

문제1 문화이론의 핵심주장,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 를 들어 서술하시오. (20점)

(1) 문화이론의 핵심주장 및 의의

문화(culture)는 일상적·관용적 의미와 과학적·전문적 의미에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화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따위의 제반활동을 뜻하지만, 사회학에서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유하고 있는 어떤 믿음 및 관념의 쳬계나 어떤 공통된 행위패턴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는 관습(custom)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관습은 바로 반복된 행위패턴이나 이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법의 존재기반이나 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즉, 법은 관습의 재천명이라는 말에서 법인류학자 중에서는 법이 관습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보하난(Paul Bohannan)은 법은 법문제를 다루는 특수한 사회적 기구에 의해 재창조된 관습이며, 결국 법은 재제도화된(reinstitu -tionalized) 관습으로 여기서 재제도화되었다는 말은 관습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이 재확인되면서 재천명되었을 경우 비로소 법의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재제도화는 현대적 법체계에 서있는 국가 및 법원과 같은 사법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원시사회에서는 족장이나 추장과 같은 권위자가 이러한 재제도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영, 김도현 공저,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
박종섭 저, ‘헤겔의 국가론과 교육론 연구 : 법철학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조화의식을 중심으 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충청북도.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