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소개글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한국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재생산 정치 관점에서의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개발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국가는 현재 인구수 유지를 위해서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를 출산해야하고 이러한 2.1명 출산율을 대체출산수준율이라고 한다(UN. 2017). 출산율은 15~49세까지가 기준이 되며 여성 한 명이 평생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이는 합계출산율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 이하이면 해당 국가는 저출산 국가로 지칭되며 1.3명 이하가 되면 초저출산국가로 지칭된다.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6명이었으며 대체출산율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다. 이후 2017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1.8명이 넘어서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하락하였는데 이후 계속해서 초저출산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1983년 이후 계속해서 저출산 국가로 지속되어 왔으며 2002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로 인해서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점진적이면서 때로는 급격한 변화를 시키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론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현상의 양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고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 관점을 통해서 비판하도록 할 것이다.

1. 한국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명 1970년에는 4.53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가족계획이 시작되면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을 감소하였다. 1983년에는 대체출산율 수준 이하인 2.06명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에는 1.57명으로 하락했다. 1995년은 1.63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2002년 이후부터 초저출산 수준으로 1.3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5년에는 1.09명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2000년 중반, 후반부터 2012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면서 2010년까지는 1.23명. 2012년에는 1.3명이었다.

참고 자료

김새론 외 5명,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시민건강연구소, 2019.
김경수 외 3명,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경제현안분석 94호, 2018.
김미령 외 1명, 「행복한 삶과 가족」, 동여문화사, 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