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2)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목차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내용
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수많은 논란에도 제정되지 않다가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이라면서 사과를 하였고, 국회 또한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빠르게 관련 법안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공주 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특정재 산범죄수익 환수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사건 초기 국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직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 사후적으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여론의 평가에 직면하던 국회는 결국 2021 년 4.7 재보궐 선거 직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시킴으로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였다.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인한 네트워크 형성, 인적 자본의 교류 증가 등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협치 활성화 등의 긍정적 기대와 함께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활용한 부당 이익 취득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해충돌과 관련한 국내의 낮은 인식 수준과 미비한 제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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