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통신대_사회복지쟁점세미나_20대 대통령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1)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2)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 3)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 소득보장정책
2)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의 장단점
3)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후보로 확정되었고,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4명의 후보가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고발사주의혹, 대장동의혹 등 유력후보들을 둘러싼 도덕성 시비와 정권교체라는 대형 아젠다에 묻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수준높은 정책대결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야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이어서 야당 유력후보인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후보들의 정책 발표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의 핵심 아젠다는 부동산 정책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평등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공약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기본소득과 유승민 후보 등 야권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선별복지를 지향하는 부의소득세(NIT)가 그것이다. 기본소득과 부의소득세는 불평등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여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소득보장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기본소득 vs 부의소득세.. 대선 ‘복지공약’ 맞붙는다, 파이낸셜뉴스, 김용훈, 오은선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7251129445508
진영논리 넘어 ‘빈곤의 공포’ 없는 소득보장 해법 찾아라, 한겨레, 곽정수기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8694.html#csidx32e1b860fd24468b37c00d002f378c7
NIT들,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경제정책 어젠다 2022’ 21세기북스, 박기성 변양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