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5건
공통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주장①: 과학적 연구 결과 ... 더보기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주장①: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 국가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이라는] 이 두 문서는 우리에게 명백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둘 다 스스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약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반면 바빌론인들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물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옳고 바빌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함무라비는 당연히 자신이 옳고 미국인들이 틀렸다고 받아칠 것이다. 사실은 모두가 틀렸다. (…) 그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뿐,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신화 속뿐이다. 이런 원리들에 객관적 타당성은 없다. 우리는 사람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인가?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 어딘가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세계가 있단 말인가? (…)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다. 설령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부터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 문화에 따라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척도는 우리에게 없다 .물론 늘 승자는 자기네 정의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승자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주장②: 미국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들은 유럽계 백인이라는 지배 카스트와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종속 카스트로 나뉠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을 노예로 쓰는 이유가 오로지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그래서 그런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과학적 신화가 동원되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햄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지시사항] I.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목차를 나누어 쓰되, 서론에서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근거를 들어 제시글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논증하고, 결론에서 근거와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십시오. II. 다음 내용이 글에 꼭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각 항목별로 누락되는 경우마다 감점사유] 1. 제시문(제시문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법의 정당성에 대한 핵심 주장과 그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서론 부분에 들어갈 것) 2.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그 둘이 차이나는 이유를 진리조건에 의거하여 설명하는 내용 (3)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가 물리적 실재에 대한 진술에만 있는 것인지 수학적 진술이나 논리적 진술, 더 나아가 규범적 진술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같은 것으로 볼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내용 [이 때 각각의 논의 내용을 하위목차를 사용하여 구별하여야 함] 3. 제시글의 ①주장에 대하여 위 2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 4. 제시글처럼 ①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②주장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주장, 즉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진지한 규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내용 III. 횡설수설하거나 두서없이 주장을 전개하거나 이리저리 정보를 조각처럼 기워넣지 말고, 분명한 근거를 들어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증의 구조를 갖추어 쓸 것 (필요 내용이 다 포함될 경우 분량은 독립적으로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그러나 논지와 무관하거나 글의 논증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쓰거나, 필요한 내용인데도 쓰지 않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록 감점됨.) IV. 위 II의 내용 이외에도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는 적절한 논거를 과제 작성자가 제시하여 타당하게 논증하는 경우 가점 요소임. 접기

소개글

○ 과 제 명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명제와 명제태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
3.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의 적용 범위
4. 규범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동일시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
1) 규범명제의 의미 상실
2) 다수에 의한 횡포 가능성
3) 누구의 규범적 명제태도를 규범명제의 참, 거짓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
4. 제시문에 대한 비판적 논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제시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구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특정 이익 집단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신화이고 허구에 불과할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화가 필요한 이유는 집단이 자연적으로 결속하여 유지될 수 있는 규모는 최대치가 100여 명에 불과한 데 반해서 사회, 나아가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은 그것에 속한 구성원이 적게는 수백 만에서 많게는 수천 만, 수 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결속하여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인위적인 장치는 ‘신화’이다. 그리고 이 신화가 영구불변의 것이라는 믿음을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는 법이라는 형태를 입고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의 구속을 받을 것을 강요하게 된다. 법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합의와 인정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러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객체, 즉 신화가 필요하다. 즉, 신화는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신화는 법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며 더욱 견고해진다.

II. 본론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명제란 문장의 주장을 통해서 언명된 것을 의미한다. 명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명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든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술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명제태도라는 것은 명제를 대하는 주체의 심리적인 태도와 관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체가 믿음, 바람, 기대, 희망 같은 ‘지향성’을 가졌을 때의 태도를 명제태도라고 이야기한다. 하나의 명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이 그 명제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 호의적이냐, 호의적이지 않으냐에 따라 명제태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참고 자료

여시재 홈페이지, 2018.10.19. [주간 인사이트] 자유와 평등- 유발 하라리와 빌게이츠는 왜 생각이 충돌하는가? 디지털 시대가 불러온 근대 가치의 혼돈
김영사,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이태수 감수, 2015.11.24. ≪사피엔스-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