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대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호간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교재(2021년 발행)를 주로 참고하여 분석하시오.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대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호간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교재(2021년 발행)를 주로 참고하여 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용
2. 고위공무원단
3. 교육 훈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본질에서는 동일하지만 채용 과정과 급여의 지급 주체, 인사권자, 인사 평가 제도의 운영 방식, 재원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과거 지방직 공무원이었을 당시 소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 해 마침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서 소방력의 운용 체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1년 사이에 발생했던 주요 화재 사건,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성 산불이나 울산 주상복합건물에서의 화재 사건 등에서 과거보다 진화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고, 사상자의 수나 피해 재산의 규모도 훨씬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보다 낫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했던 것만 보아도 지방 공무원보다 국가 공무원이 훨씬 낫기 때문이리라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2020.3.31.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 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