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대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개글

대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호간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교재(2021년 발행)를 주로 참고하여 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1. 임용
2. 개방형 임용
3. 고위공무원단
4. 교육 훈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놀라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 제도의 현실만큼은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막강하며,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하부 기관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지방이 자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직접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행정을 한다고 말하기 다소 민망하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본청으로 이곳의 재정자립도는 77.28%이다. 다음 순위가 경기도 성남시, 그 뒤를 이어 화성시, 서울시 서초구 순서인데, 서울본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2위 이하는 순위가 높아봐야 재정자립도 수준이 58% 수준에 불과하다. 즉, 지방이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가운데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다는 시기감이 들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 365, 우리 지자체 재정자립도
공생공사, 김성곤, 2020.12.4. 국가공무원 60시간 vs 지방공무원 80시간.. 같은 공무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