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자료	59건
공통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 더보기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차이
3. 두 관점에 대한 의견
4.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사회 복지 정책은 잔여 주의와 제도 주의 라는 대립적 성격을 가진 정책적 틀을 기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별적이거나 보편적인 정책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틀인 만큼 각각의 정책적 기조는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먼저 잔여 주의와 제도 주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제도의 차이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의 복지제도 설립이 효과적인지 논의한 뒤, 충청북도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의 제도 주의적 논의가 필요한지 이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잔여 주의와 제도 주의의 차이
잔여 주의는 선별 주의라는 용어와 함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도 그럴 것이 명칭에 복지정책 운영방식이 드러나 있다.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집단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권혁주, 김효정, & 송재환, 2012). 해당 방식은 최소한의 혜택의 기준을 잡아두고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의 복지정책 운영체제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복지 정책이 이러한 잔여 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적정급여 대신 최저임금 보장, 까다로운 자산조사, 약한 사회 서비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김영순, 2005).

반면 제도 주의는 보편주의라는 용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잔여 주의 또는 제도 주의와 반대로 특정 수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제공하는 운영 형태를 말한다 (권혁주, 김효정, & 송재환, 2012). 제도 주의 체제 아래서는 최저임금보다는 기본급여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사회주의적 국가들의 복지 정책에서 제도 주의적 성향들을 찾아볼 수 있다 (조준호, 2020).

참고 자료

김영순. (2005). 영국의 경험(1945-1979)을 통해 본 생산체제- 복지체제 조응 문제의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45(2), 185-206.
권혁주, 김효정 and 송재환. (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161-184.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한국사회복지학, 63(2), 57-79
이재기. (2021, August 7). 충북교육청, 코로나19 도시락데이 용기 회수형 도시락 사용.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643
조준호. (2020, November 9).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911024813641#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