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지역사회복지,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자료	60건
공통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 더보기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 지역사회복지,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주의 복지정책의 개념과 변화
1) 제도주의의 대상과 급여
2) 제도주의 복지정책의 변화
2. 제도주의 복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
1) 잔여주의는 제도주의와 대립되는 할당원리일까?
2) 사민주의는 항상 제도주의를 지지했을까?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4.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5. 사례: 00 지역 고령 유공자 보훈돌봄 서비스 정책
6. 일반 사회복지와 잔여적 보훈복지 접근
7. 고령화와 노인돌봄서비스정책의 세 가지 접근
8.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보훈정책의 현황 및 쟁점
9. 고령유공자를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Ⅲ. 결론 : 평가 및 문제해결 방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핵심적 정책의제 중 하나로 부상했던 것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친 복지진영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제도주의 복지정책이 전국적 선거의 핵심 의제로 등장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물론 “무상급식”에 대한 호의적 여론을 제도주의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여론의 내면을 면밀히 보면 제도주의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지지가 모아졌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밥은 먹이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말자”같은 온정적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보편적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해서 한국 복지가 일거에 제도주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통해 제도주의 복지확대로 나아가기에는 무상급식이 대응하는 사회위험이 제한적이고, 포괄 대상 또한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제도주의 복지국가를 실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제도주의 복지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은 다양한 이유로 제도주의 무상급식을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제도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 복지국가의 확대 과제에서 제도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도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무상급식이라는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정책을 계기로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도주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내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경험이 부재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공백은 제도주의를 복지국가의 필수조건으로 단정하거나, 제도주의와 복지국가를 등치시키기도 하고, 제도주의와 잔여주의를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로 배치하는 오류를 양산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해동·정홍익, 「사회행정」,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85년). p.52. 1985
이혜숙.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권중돈 외.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엄명용 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2015
강순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