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약술하시오

목차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노동법의 인간관에서 근로자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경제적·사회적 약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게 된다. 근로자 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용자의 고용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등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다. 또한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법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조직에 편입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에서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함으로써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입법절차를 통해 구성된 노동관계법령이 중간법으로 기능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노사자치규범이 하위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외에도 비준된 국제협약의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노동법의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32조, 33조에서는 노동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법체계인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자치규범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고용보장법으로 구분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령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 규율하며,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은 근로자 조직 및 대표와 사용자 조직 및 대표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참고 자료

김엘림,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