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7건
공통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 더보기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접기

목차

Ⅰ. 사안의 분석

Ⅱ. [문 1]의 쟁점 및 해결
1. 재판적의 개념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안의 해결

Ⅲ. [문 2]의 쟁점 및 해결
1. 관할의 개념
2. 사물관할
3.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분석
해당 사례에서 갑은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고 있다. 갑은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0년 3월 5일 해당 토지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을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갑과 을은 2020년 3월 12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갑이 2020년 3월 12일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고 즉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만약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갑은 2020년 3월 10일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위탁하였고, 2020년 3월 12일 을이 이를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과 달리, 을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2일까지 토지대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갑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매매대금 2억 원과 12개월 분의 지연이자인 2천 4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갑이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와 이러한 소송의 사건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각각 [문 1]과 [문 2]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Ⅱ. [문 1]의 쟁점 및 해결
1. 재판적의 개념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따라 관할을 구분하고 있다. 관할이란, 여러 법원 중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관할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건의 접수와 소송의 진행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만, 재판권과는 구분되는 독립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 사건이 각하되며, 관할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박재완,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1.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