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기말고사

소개글

o 과 제 명 : 2학기 기말과제물
1. (제3강)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제3강)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양성평등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양성평등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의 규정을 의미하는 남녀차등규정에는 진정직업적격유형, 모성보호유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유형 등의 형태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진정직업적격유형과 모성보호유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정직업적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유형이란 직무의 성격에 의해 남녀의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의 영역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특정 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남성 목욕탕의 근무자로 남성만을 고용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 2007,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524
김엘림, 2016, 남녀평등과 법, KNOU PRESS
김엘림, 2016,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KNOU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