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이 되었다

소개글

○ 과 제 명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이 되었다.

2)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의 정의
2.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들
1) 사회복지재원의 한계
2) 기존 사회복지 제도의 개편 필요 쟁점
3) 소비 팽창 문제 쟁점
4) 최소소득 보장의 문제 쟁점
5) 경기 부양 효과에서의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소득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국민 소득 불안정, 수출 감소세 등의 각종 산업 부진과 국민들의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민배당이라고도 하며, 재산, 소득의 많고 적음과 노동의 여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인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고, 1970년대에 이르러 유럽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한국 사회에서도 각 정책권에서 기본 소득의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은 많은 쟁점을 빚고 있다. 소득의 제한이나 불안정 없이 자율적인 삶의 질을 촉진시킨다는 효과가 강조되고 있으나 결국 노동에 비례되는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지탱될 수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프레시안(홍경준 교수).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2020.08.03.
지방세연구원(김필현). 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2020.07
매일경제(김명환, 김유나 기자). 뜨거운 이슈 기본소득, 이것이 3가지 쟁점 - 레이더P. 2020.06.10.
복지타임즈.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제', 쟁점은?.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