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이 되었다. 기본소득...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대체과제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이 되었다.

1)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
2)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3) 전국민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
4)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

위의 4개의 주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의 어제와 오늘
2, 기본소득, 피할 수 없는 길
3, 기본소득, 일자리, 코로나19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선별방법이나 요구사항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부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AI 및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더 높은 단계의 경제 성장을 앞두고 있다. 미래사회는 필연적으로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예견되어져 온 것으로 Rifkin(1995)은 기술 혁신과 자동화로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노동의 종말’을 주지한 바 있다(김교성, 2016, 재인용). 고용없는 성장에 이어 노동없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기본소득의 어제와 오늘

“분배과정 중 일부는 노동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 생존을 위해 할당하고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동, 자본, 재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1848년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정치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중에서) 미래사회는 필연적으로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예견되어져 온 것으로 Rifkin(1995)은 기술 혁신과 자동화로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노동의 종말’을 주지한 바 있다(김교성, 2016, 재인용). 고용없는 성장에 이어 노동없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