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거주자인 甲과 乙은 부부로서 거주자인 丙의 부모이다. 일본 여행을 위주로 하는 관광업체를 운영

소개글

과목명: 세법

과제명
거주자인 甲과 乙은 부부로서 거주자인 丙의 부모이다. 일본 여행을 위주로 하는 관광업체를 운영 중인 丙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및 2020년 이후의 COVID-19 사태 등으로 丙의 사업이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리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20. 10. 15. 甲과 乙은 丙과 다음과 같이 각각 합의하고, 2020. 10. 30.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① 甲은 본인 소유 P토지(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를 丙에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② 乙은 본인 소유 Q상가건물(취득가 1억 원, 시가 2억 원)을 무상으로 丙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위 ① 및 ② 거래에 따른 甲, 乙 및 丙에 미치는 현행 세법상의 효과를 설명하고(①거래에 따른 효과 20점, ②거래에 따른 효과 20점), 이러한 현행 세법상의 효과가 타당한지를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 판단
2. ① 거래에 따른 甲, 乙 및 丙에 미치는 현행 세법상의 효과
3. ② 거래에 따른 甲, 乙 및 丙에 미치는 현행 세법상의 효과
4. 현행 세법상의 효과의 타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세법 개정을 두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법 규정들은 대체로 재산제세와 관련된 세목들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정부 성향에 따라 매년 개정되는 정책적인 조세로 많이 알려진 세목이다.
그러나 증여세와 양도세와 같은 세목에 대다수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재정되는 부분보다는 소득의 형평과 수직적 평등과 같은 세법 제정에 큰 틀내에서 만들어진 규정들이 대다수이다.
본론에 사례에서 다루는 甲, 乙, 丙 사이의 거래 역시 수직적 평등을 실현하시 위한 세법의 제 규정들이다. 우리는 본론의 사례를 통해 ① 거래에 따른 甲, 乙 및 丙 에 미치는 현행 세법상 효과와 ② 거래에 따른 세법상 효과를 각각 알아보고 이러한 현행 세법사으이 효과가 타당한지를 논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실 판단
사례에서 甲, 乙은 부부에 해당하며 丙은 甲과 乙의 자녀로 甲, 乙, 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거래 ①에서 甲은 자녀인 丙에게 시가 2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취득가 1억 원)를 시가 보다 낮은 1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② 乙은 시가 2억 원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丙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거래는 모두 2020년 10월 15일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양수도 및 증여행위는 2020년 10월 30일 모두 이행되었다.

참고 자료

임상엽. 세법개론. 상경사. 2018
안수남. 양도소득세(2019). 광교이택스. 2019
정문현. 핵심실무 양도소득세(2020). 조세통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