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종교의 자유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검토
2) 종교교육의 자유 관련 판례의 검토
3)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의 조화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립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종교교육을 하고 있어 종교생활을 강요받지 않을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평준화 정책에 의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는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요받고 있으며, 사립대학교도 종립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채플 과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졸업 요건으로 하고 있다. 물론 대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들 대부분은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학교를 선택하여서 중학교와 대학교 모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종립학교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이슈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대학교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이며, 그 중의 다수가 종립학교인 이상 단편적으로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이승은, 박성혁, “종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검토 및 해결책 모색”, 「법교육연구」(2권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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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한양법학」(31호), 2010.
임재홍 외 3인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