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소개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시장실패의 예를 들어서 작성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원인 및 유형
2. 정부실패의 원인 및 유형
3. 시장실패의 사례 : 코로나19 시대의 마스크 가격급등
1)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시장의 현황
2) 정부의 대응
3)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은 재화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거래를 통해 서로의 효용을 추구하는 공간을 말한다. 시장은 경제학적으로 거래의 형태나 거래의 주체, 거래의 대상 등에 따라 더욱 세분된다. 완전경쟁시장은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다른 시장과의 비교기준이 되는데, 시장 만능주의란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문제를 해결한다는 경제학적 믿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이 담보되어 파레토 최적 상태가 보장된다.
하지만 시장이 완벽하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가정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큰 정부론자들은 시장의 불가피하게 실패하게 되므로 이를 규제 및 개선을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시장은 불완전한 경쟁, 공공재의 문제, 외부효과 등으로 실패를 맞이하므로 조세와 보조금 등의 정책으로 이를 조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장주의자들과 작은 정부론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도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여 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차선의 상황이 오히려 더욱 암울한 미래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경제체제 내의 시장과 정부의 대립은 정답이 없는 싸움이다. 현실에서 시장이 실패하는 모습은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부의 불안정한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의 입장에선 시장의 자연적 회복능력을 믿고 마냥 손 놓고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릴 수는 없다. 본 글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절차 길라잡이, 2017.
박창규, “가격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고찰 - 시장지배 지위남용행위를 중심으로-”, 고려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연합뉴스, ‘마스크가격 온라인서 평균 4천원대…“정부 물량보급 효과 주목”’, 2020. 2. 27.
소비자시민모임, “소설커머스ㆍ오픈마켓 마스크 가격 조사”, 2020. 2. 18.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0. 3. 9. 보도자료
공정거래원회,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품절이다?? -”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 2020. 5. 2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