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
(2)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살면서 정부 활동이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하는 말들을 흔히 사용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정부와 시장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정부는 넓은 의미의 정부와 좁은 의미의 정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정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부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걷거나 입영 통지를 하기도 하고 범죄자를 잡아서 벌을 주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정부에 정부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까지 포함한다. 정부 투자기관은 보통 공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공기업의 활동은 민간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정부가 투자해서 운영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정부를 민간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정부와 넓은 의미의 정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둘째, 정부는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다.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국민의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강제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 특징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국민이 직접 한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의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는 주로 비시장배분 방법에 따라 국민에게 배분된다는 점이다.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시장배분 방법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그와는 다른 방식에 의한 배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방서비스나 경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 두 번째와 마지막 특징은 좁은 의미의 정부만이 가진 특징이다.
그럼 이제 위에서 나왔던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가 매매되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문 거래 등 가상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이준구, 조명환, 『재정학』, 도서출판 문우사, 2016.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상)-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교우사, 2014.
배진영,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질서경제저널』, 제9집 2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