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소비생활)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소개글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30점).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40점).

목차

Ⅰ. 문제 1 허위·과장광고 규제
1. 허위·과장광고 규제
(1) 관련 법규
1) 표시광고법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① 소비자오인성의 판단 기준
② 공정거래저해성
2. 허위·과장광고 규제 사례
3. 허위·과장광고 규제 개선 사항

Ⅱ. 문제 2. 윤리적 소비 행동의 경험과 실천 계획
1. 윤리적 소비란
2.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 윤리적 소비행동 실천계획
(1) 공정무역
(2) 착한 소비
(3) 기부와 나눔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허위·과장광고 규제
1. 허위·과장광고 규제
(1) 관련 법규
1) 표시광고법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표시 내지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다. 이 법은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해를 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아울러 소비자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법 제2장에서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거짓·과장의 표시나 광고,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 부당하게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 비방적인 표시나 광고 따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해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3조).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문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표시와 광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무엇이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인지를 개별 광고주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시를 정해서 부당한 표시·광고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나 광고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이면서 이것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당한 광고나 표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소비자오인성의 판단 기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소비자나 아예 평균적인 수준 이하의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인지 여부는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식 수준의 지식과 인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준에서 오인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한국경제, 배성수, 2019.11.2. “173cm였던 키가 180cm로 컸다” ... SNS 과장 광고 피해 사례 폭증
일자리투데이, 유경아, 2018.8.10. 허위·과장광고 넘치는 눈... 뮤용지물 규제에 소비자만 당한다
서울경제, 안재후, 2019.8.12. 허위 과장 광고와의 전쟁, 강력한 처벌, 규제가 답
국민권익위원회, 2019.4. <기업윤리 브리프스>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ekara.org), 2018.6.29. 동물실험 안하는 착한 화장품, 소비자가 발굴하다
연합뉴스, 홍현기, 2020.7.5.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4년 5개월 뒤면 포화.. 해결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