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과] 2020년 2학기 소비자와소비생활 기말시험 과제물(허위과장광고의 규제, 사례 등)

목차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규제를 받은 사례를 1건 소개하고,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

2.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1) 개요
2) 사례
3) 허위과장광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

2. 윤리적 소비행동
1) 개요
2) 본인의 소비행동의 경험
3)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표시와 광고들을 접하게 된다.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광고이며, 우리가 사먹게 되는 제품들에 성분별 함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집에서 TV 시청 중 프로그램 간간이 보게 되는 것이 TV광고이며, 지면신문에서 또한 광고를 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각종 광고들을 접하게 된다.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만일 그 내용을 과장 또는 과대하게 포장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이며, 반사회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의 권익, 편의,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광고규제가 생기게 되었으며, 광고에 대한 규제는 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수반하는 사회적 공공성 및 메시지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과장광고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혹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장광고는 철저히 걸러져야 마땅하지만, 법적 단속도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고의 법적 규제는 만일 성공한다면 많은 노력없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면 법규를 계속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규정을 강화해도 이를 악용하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광고주가 계속 등장하여 과장광고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관계 법령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규제에만 의존한다면 행정부의 구조적 특성과 법안 제정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광고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광고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피해만 가중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와 윤리적 소비행동관련 주어진 문제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1) 개요
허위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을 의미하고, 과장이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고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을 말하며, 표시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