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13건
공통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 더보기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남녀평등과 법

과제명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목차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1) 남녀평등의 개념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3) 남녀평등의 실현전략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1)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 8가지 종류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양성평등
2) 성차별
3) 성희롱
4) 성폭력
5) 가정폭력
6) 성매매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개념
(1) 남녀평등의 의미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과 관련한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협력하여 실질적 평등과 상생의 발전·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의 법적 개념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
현행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 혹은 성별특질론을 해소하고,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며 남녀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며, 남녀의 생리적·사회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또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며, 평등·상생의 발전·평화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는다.

3) 남녀평등의 실현전략
남녀평등은 다음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실현전략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첫째, 젠더에 기초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둘째, 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참여의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며, 셋째, 돌봄노동에 대한 남녀의 공동참여를 지원하고, 넷째, 성 주류화에 의한 사회문화와 남녀관계를 변화시키고, 다섯째,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며, 마지막으로 남녀평등에 관한 법과 법 실무, 법학의 발전을 통해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1)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 8가지 종류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에 관하여 헌법에 이념을 명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그 실현의 방향을 표방하며, 기타 여섯 가지의 법률이 구체적인 달성방안을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