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헌법논증이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헌법논증이론	자료	15건
공통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주장①: 과학적 연구 결과 ... 더보기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주장①: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 국가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이라는] 이 두 문서는 우리에게 명백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둘 다 스스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약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반면 바빌론인들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물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옳고 바빌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함무라비는 당연히 자신이 옳고 미국인들이 틀렸다고 받아칠 것이다. 사실은 모두가 틀렸다. (…) 그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뿐,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신화 속뿐이다. 이런 원리들에 객관적 타당성은 없다. 우리는 사람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인가?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 어딘가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세계가 있단 말인가? (…)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다. 설령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부터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 문화에 따라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척도는 우리에게 없다 .물론 늘 승자는 자기네 정의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승자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주장②: 미국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들은 유럽계 백인이라는 지배 카스트와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종속 카스트로 나뉠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을 노예로 쓰는 이유가 오로지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그래서 그런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과학적 신화가 동원되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햄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지시사항] I.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목차를 나누어 쓰되, 서론에서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근거를 들어 제시글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논증하고, 결론에서 근거와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십시오. II. 다음 내용이 글에 꼭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각 항목별로 누락되는 경우마다 감점사유] 1. 제시문(제시문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법의 정당성에 대한 핵심 주장과 그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서론 부분에 들어갈 것) 2.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그 둘이 차이나는 이유를 진리조건에 의거하여 설명하는 내용 (3)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가 물리적 실재에 대한 진술에만 있는 것인지 수학적 진술이나 논리적 진술, 더 나아가 규범적 진술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같은 것으로 볼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내용 [이 때 각각의 논의 내용을 하위목차를 사용하여 구별하여야 함] 3. 제시글의 ①주장에 대하여 위 2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 4. 제시글처럼 ①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②주장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주장, 즉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진지한 규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내용 III. 횡설수설하거나 두서없이 주장을 전개하거나 이리저리 정보를 조각처럼 기워넣지 말고, 분명한 근거를 들어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증의 구조를 갖추어 쓸 것 (필요 내용이 다 포함될 경우 분량은 독립적으로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그러나 논지와 무관하거나 글의 논증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쓰거나, 필요한 내용인데도 쓰지 않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록 감점됨.) IV. 위 II의 내용 이외에도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는 적절한 논거를 과제 작성자가 제시하여 타당하게 논증하는 경우 가점 요소임. 접기

목차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회진화론의 신화
2. 우생학의 신화
3. 파시즘의 광기와 상흔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주장①의 중심 논지는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원리는 인간의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불완전한 산물로써, 중력과 같은 자연법칙과 달리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장②의 중심 논지는 ‘인간의 상상에 의해 창조된 보편적 원리는 자연과학적 법칙과 무관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제시문은 한 가지 공통된 명제를 제시한다. 이는 인간은 스스로 창조한 ‘신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세운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명제에 대한 명제태도는 ‘신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보편적 정의의 원리는 변동성과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개념이다.’ 로 정의된다. 두 주장은 공히 법의 정당성을 ‘인간의 상상에 의해 탄생한 신화 및 그 영속화의 산물.’이라 주장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의 기본정신인 불가침적이고 보편적인 천부인권 역시 현대사회가 창조한 ‘상상’과 ‘신화’의 영속화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이라 생각된다. 보편적 권리와 인권은 객관적 실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가치가 아닌, 사회/정치적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천부인권이 보편적 가치로써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진 자연법칙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는 자연법칙과 달리 인간이 창조해낸 사회와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영속화된 신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선과 악의 문화적 상대성이나 신화적 상상의 불완전성 및 단순 ‘승자의 정의가 곧 정의다.’라는 일차원적 법규범 해석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장② 말미에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Ⅱ. 본 론

인류는 수많은 진화의 갈레를 거치며, 관측된 생물 중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사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것으로써, ‘상상과 영속화된 신화의 공유’를 통해 구현되었다. 역사적으로 제시문의 주요 명제인 ‘신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세운다.’는 수차례 검증된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세계 4대 종교, 고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신화,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설화에 이르기까지, 신화의 영역은 광범위하게 인류문명에 침투해 있다. 이러한 신화는 기후 변화, 정치 역학적 변화, 기술발전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야기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무너지고 또 다시 창조되며 현대에 이르렀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