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목차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명의로 된 3억 원 상당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5천만 원의 돈이 있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배상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A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이며 생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천만 원과 장례비용 1천만 원, 묘지구입비 1천만 원을 제외하면 A의 총 재산은 4억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국가현행법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2조 정의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