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소개글

교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
(2) 논의의 실익
(3) 학설의 검토
1) 절대적 소멸설
2) 상대적 소멸설
3) 항변권설
(4) 판례의 태도

2. 민법 제166조의 해석(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

3.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고나련된 문제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민법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어떤 사람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획득한 권리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그 법률관계에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대표적인 사람은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언제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가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가 가진 권리를 실효되도록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의 쟁점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민법의 조문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여서 이것의 해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몇 가지의 이슈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본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
소멸시효는 그 단어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방송대출판문화원, 조승현, 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김성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미디어오늘, 고승우, 2011.7.2. 국가범죄엔 소멸시효 인정 안 한다 판결 잇따라
연합뉴스, 민경락, 2020.6.9. 한국전쟁 ‘울산보도연맹’ 피해자 42명 추가 배상 길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