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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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
2.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용물의 허가사용은 일반사용의 원칙적 금지(타인의 공동생활을 방해나 사회공공의 질서에 장해) 및 특정 경우에 신청에 의해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공물사용권의 설정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명령적 행위가 주된 측면이나 형성적 성격도 존재하며 공물사용의 허가는 기속행위다.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과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전자가 원칙이며 사용료는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다.

공공용물의 특허사용은 공물주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계속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의 허가, 하천에서의 댐건설 등 하천부지 또는 유수의 점용허가 등이다.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구별은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별한다고 판례에 있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 개별행정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