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2020년 1학기 기말과제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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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가. 기초사실
취득회사인 원고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는 카본블랙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회사이고, 원고 CCAL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국내회사 CCK는 세계3위의 카본블랙 생산업체이자 미국회사인 피취득회사 CCC의 손자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기업결합 사건을 심사·처분한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나. 사건의 경과
원고 CCAL은 2005. 11. 8.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CCMS를 설립하고, 당시 CCC의 주주와 CCC와 CCMS를 합병하기로 하였다. 또한, 존속회사 CCC의 기존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합병 이후 CCC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전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CCAL은 2005. 12. 5. 피고에게 CCC와 CCMS가 합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6. 1. 4. 원고 CCAL에게 위 기업결합 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심사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