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법학과 물권법1공통 1.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권리자의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자만, 판례는 매매목적물을 점유이전 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자 않는다고 해석 한다.
대하여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한 부동산의 표시 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소 채무명의 : 법무법인 삼* 증서 2019년 제1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료 또는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한 부동산의 표시 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 채 권 자 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소 피보전권리 : 대여금채권 청구할 채권의 표시 : 금 300,000,000원 가압류할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 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적법추정력은 인정함이 옳고, 다만 그 법률관계가 구체적인 등기원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채권자: 로 마 을 채무자: 최 이 전 제3채무자: 주식회사 나 우 주 택 지방법원 지원 귀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채권자: 로 마 을 ...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부동산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 대 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비율: 0000.0분지 00.00 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분양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 - 이 상 -
000000-0000000) 대구 O구 OO동 0000-00 채 무 자최OO (000000-0000000) 대구 O구 OO동 000-0 피보전권리의 요지 :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약정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차용금 또한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 등을 독촉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4.
대구 채 무 자권OO (000000-0000000) 대구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78,554,370원 피보전권리의 내용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 피보전채권 가.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의 소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뿐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A 대구 채 무 자B 경북 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 그리하여 채권자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2013. 12. 16.경(이건 가처분 결정을 수령한 후 대략 15일 이내) 제기할 예정에 있으나, 본안판결시까지는 ... 채권자는 2013. 10. 28.경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함)을 총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그 후 망인은 2010. 5. 28.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7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 OO동 00-00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1,509,654,770원 피보전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A 대구 채 무 자 B 대구 피보전권리의 요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 등기접수 제0000호로 채무자 명의로 (증여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부사이였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등기를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의의 2. 학설 3. 판례 4. 독일의 경우 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조건 6. ... 또한 이 사건에서 말소등기청구권과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권 발생의 실체법적 근거가 같다고 하지만, 등기절차상으로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라고 하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체법과 ...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목 차 1. ...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방법 2.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구별 실익 3. ... 따라서 갑은 소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한편,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일단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창설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개념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4. ... 이처럼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라고 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문제의 소재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기에게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문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구별 ...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을이 갑의 소유인 건물을 ...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하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의 개념 2.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목차 약술 1 1.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2. 중간생략등기의 요건 3.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II. ...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 민법은 물권을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참조)에 입각하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물권과 채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