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인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

목차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문제

2.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해결 방안

3.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상황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립학교내 종교교육과 신앙의 자유의 윤리적 고찰.hwp
2.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사건.hwp
3. 종교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hwp
4. 종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hwp
5. 종교의 자유.hwp

본문내용

I. 서 론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립학교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종교교과목이 있어도 특정종교에 대한 교과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배나 법회는 점심시간과 같은 자유시간에 실시하거나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교육법상으로는 결코 특정종교의 강요가 허용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강요와 그로인한 종교의 자유의 침해는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상의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는 과거 사립학교가 누렸던 종교교육의 자유의 잔재라고 할 것이다. 평준화 이전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었고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허용되었으므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학교의 종교를 거부하거나 그로 인해 종교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기가 곤란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병리 현상 해결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적합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연마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식의 빡빡한 교과과정과 각각의 교과목의 교육적 적합성에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주의시킨다. 이것은 특별히 논쟁의 여지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목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종교 교육이다. 몇몇의 학부모나 교육자들은 종교 교과목이야 말로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과라고 주장 하는 반면 세속주의를 약화시키는 문제의 교과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논쟁을 단순히 방치하기 쉽지만 유럽에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쟁점은 많은 토론이 있었고 종교적 지식을 공립 학교에서의 교육하는 것은 점점 지지를 얻어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 레포트는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문제, 해결 방안,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상황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문제

학교는 단순히 소수자나, 환영 받지 못하는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배제, 처벌, 또는 더 어려운 조건을 부과하여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부당하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