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형사정책 기말시험 과제물(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등)

목차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2. 국가범죄의 특징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 목 차 -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2. 국가범죄의 특징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고전주의 범죄학.hwp
2. 고전학파와 실증주의학파의 비교.hwp
3. 실증주의 범죄학.hwp
4. 수용자 귄리의 구제수단.hwp
5.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성.hwp
6.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hwp

본문내용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도 국민의 일원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제한의 기준이 분명하게 들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법률로써 모두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제한이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행형법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의 한계 내지는 요건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보충성과 비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만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권리구제제도는 수형자의 지위에 대한 법치 국가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보안 중심적 행형에서 재사회 중심적 행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중요한 법 정책적․개혁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행형의 실제 적용에서는 행형의 목적들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법적 권리구제제도를 통하여 행형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조절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행형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수형자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형의 집행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유제한을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구제수단들은 자유박탈상태하의 수형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폐쇄행형에서 수형자들의 심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법적구제의 성공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강요된 고립을 깰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차단되어 있는 외부세계와 간접적이나마 일단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법적 구제수단을 제기함으로써 교정직원들로 하여금 전과 다른 배려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권리투쟁에 있어서 하나의 성공체험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도 그 심리적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수형자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상황하에 있으므로 이를 다르게 받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형자는 자신의 사회화와 환경을 토대로 권리의 손상이나 침해에 대하여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2. 국가범죄의 특징

국가범죄는 국가의 존망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모든 범죄들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에도 해롭지만 국가범죄는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한정된다.



-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