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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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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16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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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6건
공통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공통형)
※ 관련 사례를 선정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을 권고함

소개글

"[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사회란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3.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의 변천
4.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
1) 사례
2) 사례 사업개요
3) 사례 사업의 목적
(1) 무료급식 지원
(2) 저소득층 및 근로빈곤층 지원
4) 사례 사업의 효과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이다. 사회계약론 주창자인 홉스, 로크, 루소로부터 흄과 칸트의 저작 속에 시민사회 개념의 근사치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체로 국가, 시민사회, 정치사회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18세기 후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을 배경으로 시민사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헤겔이 그의 법철학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헤겔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17~18세기 신흥 부르주아 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영역에 관해 설명할 목적에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화된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개념적 논의는 유럽에서 18∼19세기에서 시작되었으며, 밀(J. S. Mill)과 아담 스미스(A. Smith)가 관찰했던 시민사회는 국가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과 경제의 자유 영역 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사회는 고전적인 시민계급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확장된 의미로서 명확하게 규정되기보다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범주로써 사용되고 있다. 21세기 도래 이후, 지난 십 수 년간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의 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의 표출, 조정, 경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여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시민사회란
Edwards는 시민사회를 일컬어 “오늘날 시민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혀 끝에 걸려 있는 ‘거대한 사상’인 듯하다”라고 하였는데, 이 점은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구상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관료나 언론인, 재정지원단체, 저술가와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사회, 경제,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해법으로써 시민사회를 제시한다.

참고 자료

정용덕 외(2014), 『현대국가의 행정학(제5판)』. 서울: 법문사.
박원순, 2011, “마을 회사 :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경제”, 검둥소.
박상필(2005), 『NGO학: 자율․참여․연대의 동학』, 서울: 아르케.
이영롱, 2016,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 『교육공동체 벗』.
김수영, 2015, “혼종조직으로서의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정책.
김은지, 2017, “혁신적 시민성의 의미형성과 제도화”, 서울대 석사학위.
김명수(2015),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이승철, 2020, “마을기업가처럼 보기 : 도시재생의 공동체적 전환과 공동체의 자본화”, 한국문화인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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